오늘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.
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 세부적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ㅠ
부족한 부분 댓글 주시면 확인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!
우선 안전보건대장이란 법제처 홈페이지에 행정규칙 부분에서 검색을 하시면
[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](이하 동일 고시)가 있을 겁니다.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(이하 "발주자"라 한다)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라고 나와있습니다.
* 취지를 보자면 건축물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가 사업 시작단계부터 -> 설계 -> 건축물이 완공(준공)되는 전기 간현장내
건설근로자가 다치거나,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사전에 주의 조치, 감독하여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.
관련법 :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/ 제175조 / 동법 시행령 제55조 / 제86조 참조
궁금증 차례로 해결하기 위해 목차로 정리하자면
1. <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인가?>
2. <양식별 작성 주체: 누가 작성하는 것인가?>
3. <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?>
4. <인증과 같이 기관을 거쳐 검증 및 인증이 필요한가?>
1. <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>이 되는 공사를 확인하자면 동일 고시 제3조를 보면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, 시간적·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 |
* 작성대상 : 일단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!
2. <양식별 작성 주체: 누가 작성하는 것인가?>
동일 고시 맨 아래를 보면 [별지 1]에서부터 [별지 3]까지 총 세 가지 별지 양식이 존재합니다.
별지 순서 대로 기본안전보건대장, 설계안전보건대장, 공사안전보건대장 이 있습니다.
막상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 막막한 기분이 우선 드는데
간단히 생각하면 우선 해당되는 현장은 이 세 가지가 다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안전보건대장 세가지 모두 작성된 후 공사시작 이후에 3달에 한번씩 발주자가 현장 확인해야 합니다~
3. <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?>
별지 양식을 보게 되면 대체로 기본 개요가 되는 사항들은 어렵지 않게 적어낼 수 있을 겁니다.
처음에 적어 내려 가기 어려운 부분이 유해·위험요인 관련된 내용을 기입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.
보통 많이들 막히는 부분이 바로 유해·위험요인이라 주변 지인들도 많이들 질문하십니다.
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CSI 홈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~
여기서 바로 위험요소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
위험요소 관련된 통계, 평가 방법 등 이곳에 들어가면 작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즐겨찾기에 추가하시면 좋습니다.
작성 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 정도만 알면 설계단계까지는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최근 해당 위험요소 부분 작성을 위해 설계사에서도 안전관련 컨설팅 회사에 외주를 통해 작성을 많이 하는듯 합니다.
마. 지. 막. 으.로
4. <인증과 같이 기관을 거쳐 검증 및 인증이 필요한가?> (2023년 2월 기준)
저도 한창 안전보건대장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지자체 확인해 본 것으로는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 제출 또는 인증을 통하는 부분은 없으며,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비치가 되지 않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법적책임이 커진다는 것 입니다.
안전과 관련된 서류들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나의 가족, 친구, 동료 등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위험요소에 대한 사항은 잘 대비되어야 하며 어느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부디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해석이 상이한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부탁드리며 신속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정&반영하겠습니다.
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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